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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국회정상화 시급” 공감대…타결까진 ‘산 넘어 산’

여야3당 “국회정상화 시급” 공감대…타결까진 ‘산 넘어 산’

기사승인 2019. 05.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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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한달 넘기지 말아야' 의견접근
나경원 "민주당이 해법 내놓아야"
[포토] 맥주 마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전날 원내대표들의 맥주 회동에 이어 21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해법 조율에 나섰으나 결과물은 만들지 못했다.

여야 3당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회 파행 상태가 한 달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불쾌감을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맥주회동에 대해 “저는 패스트트랙을 태운 법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에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동이 먼저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봉해서 국회를 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이원욱 민주당·정양석 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강경한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가져와 합의가 불가능했다”며 “원내대표들은 통화는 하겠지만 현재로선 만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한국당도 국회 파행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패스트트랙 전면 철회만을 국회 복귀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철회를 선언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와 관련한 유감을 표명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한국당과 합의해 처리할 경우 한국당이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당이 다음달 말 끝나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어 조율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유감 표명 이후 국회 정상화 이뤄져도 추경 갈등 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야당 원내대표들도 통 크게 결단해 달라”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감 표명은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이 다음주 쯤은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 여야 간 조율 과정을 거치고,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도 24일까지 잡혀 있어 다음주 국회 정상화가 점쳐진다.

원내대표 호프회동을 처음 제안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방안 일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라 분위기가 무르익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플레이메이커로서 판을 깔고 협상을 리드해서 합의를 끌어낸다는 전략으로 임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적극 시사했다.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예상된다. 한국당은 추경을 하더라도 산불과 같은 재해 관련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70조원을 쓰고도 이렇게 경제를 망쳐놨으면서 6조7000억원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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