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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감정원 공시가격 논란 감사검토

감사원, 국토부·감정원 공시가격 논란 감사검토

기사승인 2019. 05.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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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사를 검토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 기관인 국토부와 감정원의 특정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올해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공시 논란이 끊이질 않자 감사원이 칼을 빼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월 감사원에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단독주택·표준지 등 주택과 토지를 가리지지 않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들쭉날죽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주택 공시상승률과 최대 7.6%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지자체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개별주택과 표준주택간 변동률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국토부와 감정원 감사에 나서면서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감정원 감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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