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첨단 분야 기업의 중국인 고용승인 지연시켜”

WSJ "미 반도체 기업의 외국인 고용, 상무부 별도 허가절차 필요"
"중국인 허가절차, 종전 수주에서 최장 8개월 소요"
"인텔·퀄컴, 수백개 일자리 영향"
"허가 지연, 경쟁력 보호 아닌 방해할 수도"

미국이 첨단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중국 인력 고용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텔·퀄컴 등 미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인력 고용허가 지연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백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 사진은 퀄컴이 지난 1월 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전자전시회(CES)에서 5세대(5G) 통신 모뎀 칩을 알리는 모습./사진=라스베이거스 AP=연합뉴스

미국이 첨단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중국 인력 고용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텔·퀄컴 등 미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인력 고용허가 지연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백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분야에 종사할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미 상무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중국 인력에 대해 허가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허가는 외국 인력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와는 별개다.

과거에는 허가절차가 수주 만에 끝났지만 지금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규 중국 인력을 첨단 분야에 채용하거나 중국 내에서 일하던 기존 중국 인력을 미국 내 주요 프로젝트에 배치하려는 미 반도체 기업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미 상무부는 외국 인력을 첨단 분야에 고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고용허가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으며 국무부나 국방부·에너지부 등과도 공조하고 있다며 상무부는 미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결국 고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할당을 수출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 같은 허가 지연은 첨단 분야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쟁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허가가 오래 걸리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WSJ은 반도체 기업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이미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 필요 인력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 기업의 첨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 인력 가운데 중국 인력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고용허가 신청 건수로 분류하면 1위와 3위는 반도체 관련 분야이고, 2위는 통신 기술 분야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중국제조 2025’ 등을 겨냥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기술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 찬 제조업 육성책으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및 부속품 구매 등을 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