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을지태극연습, 국가안보·국민보호 비상대비훈련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초당대 교수)
을지태극연습, 5월 27일부터 나흘간 전국 실시
국민보호, 군사적·비군사적 융합될때 더 효율적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초당대 교수)

4·27 판문점 선언으로 비무장지대(DMZ) 소초가 철거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일반인이 참관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 과거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아닌 평화의 무드가 드리워지고 있다.

50여 년 실시된 비상대비 을지연습이 지난해 준비기간을 거쳐 한반도 평화의 무드와 함께 새롭게 을지태극연습으로 정비돼 5월 27일부터 나흘 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을지태극연습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군사적 위협보다는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의 관리가 더 어렵고 중요한 시대가 됐다. 첨단 지상·해상·공중 무기들의 등장으로 어느 특정 국가에 군사적 공격이 발생할 땐 대량살상무기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된다. 전쟁 당사국은 물론이고 동맹국과 인접국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전면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을지태극연습, 5월 27일부터 나흘간 전국 실시

반면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인 대규모 복합 재난이나 테러의 발생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선진 군사 강대국들은 전통적 군사작전과 비군사적 재난, 테러 작전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커져 가고 있다. 즉 포괄적 안보개념이 상식화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 군사 강대국들처럼 재난대응 작전을 군사작전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 이번 강원 산불의 경우 ‘양강지풍(讓江之風)’은 동해안지역의 군사작전 패러다임이 변해야 함과 을지태극연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산불·화재가 군사적 공격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강풍의 방향을 활용해 산불과 건축물, 산업시설, 전기통신시설의 화재가 도시 전체를 강타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재난훈련의 차원을 넘어서는 을지태극연습처럼 복합연습이 절실하다.

셋째,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비상대비, 통합방위 시스템이 서로 중첩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재난대응 훈련과 비상대비 을지태극 연습, 통합방위 화랑·충무 훈련이 서로 잘 작동돼야 한다. 군사적·비군사적 훈련과 연습체계가 서로 융합될 때 국민보호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보호 시스템은 중첩될 때 더 정교해지고 사각지대가 최소화된다.

◇국민보호, 군사적·비군사적 융합때 더 효율적

넷째, 강원 고성에서 삼척까지 거대 산불 등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스마트 비상대비 시설과 장비,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실행해야 한다.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물적 시설 장비 등의 구축과 을지태극연습 같은 민·관·군 합동 훈련과 연습이 절실하다.

다섯째, 초국가적 위기관리시스템의 작동과 훈련에 범정부적, 그리고 민·관·군 협업과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군사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군인들만의 일이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근거한 비상대비 계획을 숙지해야 한다. 또 인적·물적 자원을 준비하고 비축하며 동원·생산을 실행해 정부기능 유지와 함께 국민생활 안정, 군사작전지원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연습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나와 이웃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가 이뤄진다. 미국은 냉전이 가고 평화시대가 시작되자 보다 더 치밀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우리도 이 점을 교훈 삼아 국가안보와 국민보호를 위한 을지태극연습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