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회 외교포럼 의원단 “미 대선국면 시작, 북한 문제 뒷순위 밀려”

방미 의원단 "미 조야 북 비핵화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해법' 공감대 형성"
정세균 전 국회의장 "북 비핵화 평화적 해결 공감대"
정우택 "미 의원들,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린다면 연말까지라고 말해"

국회 한미의회 외교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음식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 미국 조야 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가 북한에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행인 ‘단계적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2020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북한 문제가 뒷순위로 밀리는 듯한 기류가 감지됐다고 말했다. 포럼 위원장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아난데일=하만주 특파원

미국 조야 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가 북한에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행인 ‘단계적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2020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북한 문제가 뒷순위로 밀리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 연방의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평화적 해결과 한미동맹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미의회 외교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음식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조야 분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CSGK(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 등 의회 인사,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음식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아난데일=하만주 특파원

포럼 위원장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여야 초당적 구성원들과 미국을 찾았을 때는 북핵 문제가 정말 심각한 국면이어서 (분위기가)
매우 격앙되고 강온이 혼재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관심이나 열기가 좀 식은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단번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요하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류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한 평화적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개 지지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과 비관이 엇갈렸는데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 재연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점에서 길게 보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음식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관한 미 조야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사진=아난데일=하만주 특파원

지난 2월에 방미했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노이 전과 후의 기류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 이전에는 북한 핵 문제가 미 조야에서 우선순위로 보면 굉장히 상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굉장히 뒷순위로 밀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의원들이 미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국내 문제를 중심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미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해법’ 불가피론이 제기됐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정병국 의원은 “특히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2∼3년 안에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10년, 20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그동안 하노이 회담의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해결방법에 대해 좀 부정적 기류로 바뀐 거 아니냐는 분석이 서울에서 많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의원들이 단계적 해결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 단계적 해법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설명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핵시설·핵물질·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로드맵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만 말해서 논의가 아무 진전이 없었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와 관련, 전체를 일시에 하느냐, 나눠서 하느냐에 있어 미 의원들은 나눠서 하는 ‘단계적 해법’이 현실적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정세균 의원은 “한미공조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와서 폭넓게 접촉하면서 서울에서
듣던 것보다는 한·미 간 소통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안도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미동맹을 다 강조하는 가운데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남북 간에 가시적 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돌파구를 마련, 이러한 교착 상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주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북한의 두 차례 발사에 관한 한·미 당국의 신중한 대응 기조와 관련, “한·미 정부가 잘 조율해서 입장을 천명해 온 것에 대해 잘 했다는 평가들이었다. 이 문제를 조용하게 넘기자는 한·미 입장에 대해 특별히 잘못됐다는 의견을 밝힌 의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톱다운 방식이 가진 예측 불가능성 등을 하노이 회담 결렬 실패와 연결 짓는 인식들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도 너무 낙관적 상태로 (하노이에) 갔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렸다”고 전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리아 스터디그룹 의원들을 만났을 당시 한·미 여건으로 봤을 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연말까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문제를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건 의원들 공통으로 가진 생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와서 보니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심지어는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돈으로 접근하는 정책에 대해 같이 비판했다”며 “이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안 된다는 인식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체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걸 보고 상당히 안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