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압박, 기업부터 인력까지 전방위로 확대

NYT "미, 세계 최대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기술수출 제한 목록 등재 검토"
WSJ "미 상무부, 미 반도체기업, 중국인 고용승인 지연시켜"
미 화웨이 이어 중 첨단기업과 인력에 대한 제재 확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기업으로부터 인력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 정부는 중국의 영상감시 대기업인 ‘하이크비전’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가 인텔·퀄컴 등 미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인력 고용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사진은 중국 화웨이(華爲)가 이날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스마트폰 ‘아너-20(Honor 20)’ 글로벌 론칭 행사 모습./사진=런던 AP=연합뉴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기업으로부터 인력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 정부는 중국의 영상감시 대기업인 ‘하이크비전’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가 인텔·퀄컴 등 미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인력 고용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하이크비전에 대한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이 세계 최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정부가 언제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상무부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세대(G)의 선두주자인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가한 제재와 같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하이크비전은 감시 카메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위험한 업체로 인식돼왔다.

앞서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이크비전은 얼굴 모양새, 신체적 특색 또는 걸음걸이로 중국 전역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갑자기 뛰는 사람들이나 군중 집회처럼 당국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업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감시장비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중국 당국이 기술발전과 함께 점점 더 자국민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 핵심에 하이크비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서북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경찰국가 수준의 치안 체계를 구축하고 무슬림들을 감시하는 데 안면인식 체계, CCTV 카메라를 동원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이 기술수출 제한 목록에 오르면 미국 정부가 무슬림이 많은 지역인 위구르의 집단수용소와 감시를 문제로 삼아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기업뿐 아니라 미국 첨단 기업의 중국 인력 고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인력 고용허가 지연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백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분야에 종사할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미 상무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중국 인력에 대해 허가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허가절차가 수주 만에 끝났지만 지금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규 중국 인력을 첨단 분야에 채용하거나 중국 내에서 일하던 기존 중국 인력을 미국 내 주요 프로젝트에 배치하려는 미 반도체 기업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미 상무부는 외국 인력을 첨단 분야에 고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고용허가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으며 국무부나 국방부·에너지부 등과도 공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