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기질 개선에 2775억, 안전강화에 1013억 추가 투입

서울시 첫 추경 2조8657억원 편성
2009년 이후 첫 상반기 추경
강남·비강남 격차 해소에도 1090억원 투입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과 민생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추경을 편성했다. 시는 2조8657억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올해 기정 예산(35조 8139억원) 대비 8.0% 수준이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날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하반기 편성되던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편성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라며 “전체 30%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 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대기질 개선에 277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 역)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000대, 1만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각각 2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3813억 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5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1호 안건이었던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39억원을 들여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

또 민선7기 서울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가운데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 높이기에 나선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ICT를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한다.

안전강화 예산도 1013억원을 편성했다. 사고위험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10만원)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1000명 지원계획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지난 5~8호선 전차선로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도로·고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등도 정비한다.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30%인 6997억원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해 박 시장의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반영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 강남권에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 생활서비스 시설 건립, 하수관로 정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