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소득’ 녹록치 않아…맞춤형 지원 도입”

1·5분위 소득여건 녹록치 않아
맞춤형지원…근로장려금, 노인일자리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골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실히 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1분기에 저·고소득계층간 소득 격차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맞춤형 지원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발표된 소득분배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배율은 5.80배로 1년 전보다 0.15%p 줄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전 분기 대비 하락 전환이다.

그러나 1분위 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 5분위의 경우 2.2% 줄어 지난해의 증가세가 꺾였다.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감소세 지속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개선세를 안착시키는 한편,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가계소득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멈춰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고용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근로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층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이 그 골자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내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