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 대중관세 대부분 미 기업 부담, 미중 소비자 피해자”

IMF 이코노미스트 "미 수입업체, 관세 일부 소비자에 전가"
뉴욕 연준 "미, 대중국 관세로 미 가구당 100만원 비용 부담"
IMF "미중 무역 전면전 땐 세계 경제성장률 최대 0.8% 하락"

국제통화기금(IMF)의 기타 고피나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3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공동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미·중 소비자들이 무역전쟁의 ‘루저(loser·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코스코 콘테이너선박이 지난 14일 미 오클랜드를 가기 위해 미 샌프란시스코 골드게이트브릿지를 지나고 있는 모습./사진=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미·중 소비자들이 무역전쟁의 ‘루저(loser·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타 고피나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3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공동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거의 전적으로 미 수입업체들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 12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인 크리스 월리스 앵커가 ‘관세를 지불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로 이는 사실상 세금 인상이며 이는 흔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안다. 사실 양측(미·중)이 지불할 것”이라며 “중국이 실제 관세를 지불하지 않지만 수출 시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중(對中) 관세를 통해 미국이 막대한 금액을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과 상충되는 것이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폭탄으로 미 가구당 연간 831달러(99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고피나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탁기 등과 같이 대중 관세 가운데 일부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돼왔고, 나머지는 미 수입업체들이 이익 마진을 낮추면서 관세 충격을 흡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 아닌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부담해왔다”며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들이 분명히 무역 긴장의 ‘루저’”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지적에 “대부분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이 수개월간 주장해왔던 것을 IMF 보고서가 결론지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은 “(대중 관세에 따른) 관세를 중국이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미 국고에 수익을 제공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대중 관세에서 “1000억달러 이상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관세전쟁으로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된다. 전혀 관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피나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머지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 피해는 더 악화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약 0.3%포인트 축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글로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의 (긴장) 격화는 비즈니스와 금융시장 심리를 크게 훼손할 수 있고 글로벌 공급체인을 붕괴시키고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성장세 회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0.2∼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IMF는 4월에는 중국·유로존의 경기둔화, 글로벌 무역갈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3.3%로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아울러 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나머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