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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

민주당,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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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양정숙·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등은 외교상기밀누설, 외교상 기밀 탐지 및 수집 등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강 의원의 행동은 국가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행동이 있을 때 대한민국 정상과의 대화를 외국에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잠깐 들리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며 정부의 외교 자세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나흘 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강 의원의 발언에 정부는 보안 점검을 통해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참사관 A씨가 통화 내역을 강 의원에게 흘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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