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0% 마지노선 논란…우리나라 경제구조 고려해야”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적정수준을 두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지만, 수출의존도, 인구구조, 세수감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2022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와 달리 왜 국가채비율이 마지노선이 40%대인지 근거를 물으면서, 경제여건상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는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재정 지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0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도 국가 채무 비율이 40.3%까지 올라간 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2000~2016년 사이 연평균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율은 11.6%로 OECD 국가 중 넷째로 빠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속도는 재정 위기를 겪은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보다도 빠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국제 신용도를 유지해야하는 이유중 하나다.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고,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향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원화는 달러나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외화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고려해야할 요인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런 일이 반복됐다. 반면,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0%를 넘고, 유럽 주요국이 100%를 넘지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줄어들은 점도 재정확대의 걸림돌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실업부조나 고령화대비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기조가 강해지면 인구감소에 들어서면서 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장기 전망을 하며 경기 침체가 구조적 문제인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반복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반복되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준용원칙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채무 40%의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부족한 만큼,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명확한 재정준용원칙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