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세 인상 두고 국회vs전력공사 대치에 “정부 감사”

전기세 8.36% 인상, 국회의원 "실제 인상폭 10~15%" 지적, 전력공사(EVN) "의원 계산이 틀렸다" 반박하며 대치
부총리 "감사 후 잘못된 부분 있다면 국민들께 사과할 것" 밝혀

전기세 인상을 둘러싸고 레 투 하 베트남 국회의원(좌)은 베트남전력공사(EVN)가 발표한 전기세 인상폭인 8.36%은 잘못된 수치로 “실제로는 10~15% 증가했다”고 주장, 이에 즈엉 꽝 타인 EVN 회장(우)는 “하 의원의 계산은 틀렸다”고 반박했다./사진=베트남 국회

베트남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전력공사(EVN)가 지난 3월 20일 전기요금을 8.36% 인상한 것이 시발점. 인상 폭 자체도 문제였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의 1.5~2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국회의원과 EVN 회장이 대치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자 베트남 감찰원이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뚜오이쩨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국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2일 부 티 르우 마이 의원은 “(인상 전과 비교해) 비슷한 양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요금은 2배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국회가 감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면 인상이든 인하든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함’이다”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 투 하 의원은 “실제 전기요금 인상은 EVN이 발표한 8.36%가 아닌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문가의 자료를 인용, EVN이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누진제 6단계 구간(401kWh 이상)의 인상률은 8.36%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종전 대비 1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3단계 구간(101-200kWh)은 10%, 4단계 구간(201~300kWh)은 12.7%, 5단계 구간(301-400kWh)의 경우 14.2%가 증가했다는 계산을 제시하며 “정부가 허가한 EVN의 8.36% 인상과는 다른 수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EVN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즈엉 꽝 타인 EVN 회장은 “EVN은 사용량별 각 구간의 인상 전후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했으며, 모든 구간이 8.3~8.4%(평균 8.36%)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의 계산은 정확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타인 회장은 또 “EVN은 전기요금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리와 정부의 지도를 엄격히 따랐으며,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감사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타인 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혹과 불만으로 가득한 상태. 아울러 EVN 감사에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며 전기 사용량도 2배로 급증해 많은 가구들이 전기요금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4일 베트남 감찰원은 전기요금에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달 초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지시, 상공부가 확인한 바 있지만 비난 여론이 식지 않자 감찰원까지 나선 것. 감찰원은 상공부 산하 전기규제국, 그리고 재무부 산하의 가격관리국과 함께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브엉 딩 후에 부총리는 “감찰원이 전기요금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이며,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 개선은 물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