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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 6개월 추가연장 추진

당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 6개월 추가연장 추진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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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경기활성화 위해 두 번째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당정은 6개월가량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내렸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당초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당정은 아직까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하 폭은 조정하지 않고 현재의 3.5%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경기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지난 10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가 연장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은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한 뒤 6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개소세 인하 연장은 정기국회까지 기다렸다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만큼 ‘원포인트’로 먼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는 세금 인하 폭이 54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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