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험 수준에 처한 동남아 수산업, 불법 어업 방지 강화한다

사진=픽사베이

동남아시아 각국의 수산 당국이 IUU 어업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IUU 어업이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최대 230억 달러(약 27조324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과다 어획에 따른 물량 과잉·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도 낳고 있기 때문. 더불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어류 수출에도 제한을 받게 돼 감시체제 강화·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멧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각국의 수산 당국은 IUU 어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과다 어획에 따른 물량 과잉으로 이 지역 수산업 종사자의 64%가 고(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UU 어업이란 무허가 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해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해 어업 또는 국가 책임에 맞지 않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IUU 어업에 의해 잡히는 수산자원은 100억~240억 달러에 달하고, 특히 중서부 태평양의 경우 최대 34%의 어획물이 이 같은 IUU 어업으로 포획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어업활동을 단속할 재원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의 영해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공해에서 IUU 어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IUU 어업으로 인해 매년 2600만톤의 어류가 불법으로 포획되고 있다. 특히 해양 생태계의 피해가 극심해 FAO는 매년 6월 5일을 IUU 어업 근절의 날로 지정할 정도.

EC는 지난 2008년부터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경고 단계인 ‘옐로 카드’를 적용하고 있다. EC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은 국가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해산물 거래에 제한이 생겨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다음 단계인 ‘레드 카드’를 받게 될 경우 EU 국가들로의 해산물 수출 금지는 물론 항만시설 이용도 불가능해진다. 태국과 필리핀은 최근 EC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았다가 올해 ‘그린카드(지정해제)를 받았으며, 캄보니아는 2014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 베트남의 경우 어업은 농업과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10% 가량 기여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10월 EC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은 뒤 2018년 해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EC는 지난해 6월 베트남에 IUU 어업 방지를 위한 9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베트남 농업·지방개발부(MARD)는 올해 7월 1일까지 중부 쾅트리성의 길이 24m 이상 어선에 위성 추적 장치인 모비마(MOVINAR)를 탑재해 어선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또한 IUU 어업을 줄이기 위해 감시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남부의 바리어붕따우성은 어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항구에 6개의 사무소를 설립,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훈련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