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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일 째 심의조차 못한 ‘추경’···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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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일 째 심의조차 못한 ‘추경’···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전서인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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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연합
5월 임시국회 개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민생 법안처리가 6월 국회로 미뤄졌다.

지난 2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호프타임’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국회 정상화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원내대표 간의 ‘호프타임’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한다’라는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꼽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추경’이다.

지난 5월 강원 대형 산불·포항 지진·미세먼지 등 조속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곳에 추경을 편성했지만 33일 째 추경 심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아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7일 정부의 시정연설을 추진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추경처리를 완료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5월 마지막 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자 민주당은 6월 내 추경 처리 날짜를 새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경 심사를 맡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해야하는 등 국회가 열려도 속도감있는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오는 29일 (3기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은 맞다”며 “이제 4기 예결위원을 선정해야하는데 (시급한 추경 처리를 위해) 기술적으로 3기 예결위원을 추경 심사까지만 재임명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예결위원들의 재임명 절차가 완료된다하더라도 한국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 처리 과정이 순탄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 지원대책과 더불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따른 대응 대책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 중 재난 대응 예산인 2조 2000억원만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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