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없다’…기준 엄격해진 금융당국

두곳 인가 유력 예상 뒤집고 불허
기존 인터넷은행 '메기효과' 없어
혁신성, 자본조달 능력 미흡 판단
3분기 재신청 받고 4분기 인가결정

‘두곳다 불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뒤를 이을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이 무산됐다. 특히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의지에도 한 곳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말 못할 고민이 드러났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고 밝혔다.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이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이나 자본조달 능력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최소 1곳이 유력시된 상황에서 2곳 모두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두곳 모두 출범이 좌절되면서 금융당국이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 당시 금융당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혁신 DNA를 기존 은행권에 적극 반영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오랜기간 정체돼있었던 은행권을 혁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 판도를 뒤바꿀 만한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 점포 방문 없이 은행 이용이 가능하고, 낮은 금리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혁신성도 부족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자 자본 여력에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인가가 중지되면서 대출 상품도 일시 정지됐다.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2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이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이렇다할 경쟁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자격이 미흡한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해줬을 경우 또 다른 부실 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고민에 빠졌다는게 일반적 견해다.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케이뱅크처럼 자본 조달에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키움뱅크는 혁신 상품없이 기존 금융회사인 키움증권에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달아주는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고만고만한 인터넷은행을 하나 더 만들기보다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경쟁력이 확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는게 낫겠다는게 금융당국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비인가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감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최 위원장은 “몇점을 기준으로 인가를 허가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었다”며 “다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가가 불허된 것을 보면 기대치에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IT강국이라 불릴 만큼 온라인이 발달해 인터넷은행들이 내세우고 있는 IT기반 금융업은 현재 시중 은행들도 거의다 제공하고 있는 부분으로, 경쟁력 없다”며 “신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은행권의 금융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3분기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고 4분기 최종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