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협상 백서 발표…“협상좌절 책임, 미국에 있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중국은 무역협상 좌절의 책임은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내용을 집어넣으려 했다며 극한 압박을 통해 무역마찰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이 양보하도록 한다면 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일 오전 10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백서 발표에는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와 궈웨이민(郭衛民)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백서는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 관계의 엔진이자 균형추”라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과 세계 번영,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어 무역전쟁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관세 인상을 무기로 위협을 가해 왔다”며 “걸핏하면 무역 파트너들에 무역갈등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 조치를 한 것뿐”이라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미·중 무역협상이 깨진 것은 미국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미국이 무역갈등을 촉발한 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에 나섰지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지난해 2월 무역협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고, 대부분 내용에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이 여러 차례 공동 인식에 반하는 태도로 협상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2017년 8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슈퍼 301조’ 조사 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초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한 것까지 미국의 대중 압박 조치와 무역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미국의 대중 수출 감소 통계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9.7% 감소했으며, 이는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대중 수출도 8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백서는 덧붙였다.

왕 부부장은 백서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된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입장을 번복하고 ‘후퇴’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에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 했다”며 “이는 무역협상이 무산되는데 엄중한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극한 압박을 통해 무역마찰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이 양보하도록 한다면 담판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