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 모디vs선거 돌입 트럼프, 무역 문제 신경전 팽팽

지난달 총선을 성공적으로 끝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무역 분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인도 무역수지 적자를 대폭 줄이기를 원하는 반면 5년래 가장 느린 속도의 경제 성장에 실업률도 45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모디 총리 역시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 양국 갈등의 첫 무대는 ‘일반특혜관세(GSP)’ 특혜 종결이지만 무역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터키의 GSP 특혜를 종결한데 이어 같은달 31일 인도 역시 특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대한 GSP 특혜 종결을 1년 전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31일은 모디 총리의 두 번째 임기의 첫날이다. 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이미 예상했던 조치라며 놀랍지 않다는 반응. 한 걸음 더 나가 이번 조치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인도가 미국에 수출한 상품 및 서비스 832억 달러 가운데 GSP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56억 달러에 불과하다. 섬유·보석·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 약간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인도 정부의 분석. 하지만 이번 GSP 특혜 종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을 카드의 하나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 ▲수입 의료기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인도 유제품 시장의 대미(對美) 개방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인도가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매기고 있는 높은 관세를 낮출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242억 달러에 달하는 대인도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길 원하고 있다.

영국 런던 킹스컬리지의 하시 팬트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자를 한 번씩 손가락으로 튕겨보는 중이다. 중국에 대해 이미 (압박 조치를) 시행했고, 일본에 경고를 줬으며, 이번은 인도 차례인 셈”이라며 “선거 모드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도와의 무역 문제 개선에 본격 나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뉴델리 근교에 위치한 O.P. 진달 글로벌 대학교의 스리람 차울리아 국제관계학원장은 “미국은 모디 총리가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행동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막 선거를 끝낸 모디 총리 역시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인도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인도의 제조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인도의 영세 상인들은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IT 기업들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릴라인언스 지오 등 인도의 여러 IT 기업들도 정부에 페이스북·구글 등 미국 IT 공룡들을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날 인도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도 경제가 5년래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45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모디 총리가 2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의 무역을 포함한 경제난 해결에 나설 것은 명약관화하다. 인도 정부가 미국의 GSP 특혜 종결 조치에 1일 성명을 내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