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에기본 최종 확정…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40년 35%까지 확대

원전·석탄발전 감축 통한 청정·안전 에너지 믹스 전환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및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사진=연합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점차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도 정부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소비·생산·시스템·산업·기반 등 5대 부문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소비 부문에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하고 수요의 18.6%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 부문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이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천연가스·석유 등 기존 에너지원의 활용방향에도 변화가 이뤄진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늘리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 육성과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의 핵심생태계 유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에기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