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난이도 경제 개혁’ 앞두고 IMF와 대중들 사이에 갇힌 파키스탄 칸 총리

파키스탄 정부는 오는 11일(현지시간) 2019회계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파키스탄 사상 최고난이도의 경제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제 불능 수준의 적자를 해결하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긴축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결국 생활비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닛케이아시안리뷰의 5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IMF로부터 향후 3년 간 60억 달러(약 7조 원)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현재 협상 중이다.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미 달러 대비 파키스탄 루피화의 가치는 거의 50% 가까이 추락했다. 독립 경제학자들은 현재 파키스탄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9% 수준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삭감과 새로운 세금원 마련을 통해 7000억 파키스탄 루피(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파키스탄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요구되는 경제 개혁의 규모는 아마 파키스탄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야당은 칸 정부가 시행 중인 부패 척결 운동이 경제에 파장을 미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파키스탄 인민당을 이끄는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 회복과 부패 척결은 함께 갈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칸 정부는 이같은 비판을 부인하고 있다. 이프티카르 두라니 특별 보좌관은 “부패관행 종식은 투자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파키스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해준다”며 “왜 우리 스스로가 나서 이 같은 신뢰를 저하시키려 드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강경 긴축 조치들이 대중의 분노를 촉발하고 소비심리를 저하시키게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기반을 둔 한 서방국 출신 경제학자는 “2019회계연도에 전기세와 가스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향후 수개월 내 예산이 집행되고 생활비가 인상되면 대중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IMF가 요구하는 파키스탄 경제 개혁 가운데 중요한 과제 한 가지는 탈세율을 줄이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구의 1%만이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수년 간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관들은 파키스탄의 역대 정부들에게 조세 대상에 더 많은 국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기업인들과 대농장주들, 부동산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소비세를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 역시 과제다. 과거 파키스탄 정부는 매일매일의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소비세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기울여 왔으나, 기업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