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대만 ‘국가’ 지칭, 무역전쟁 이어 중 민감 대만 문제로 압박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대만 등 4개국 미국 전세계 임무에 기여"
미 문서로 대만 '국가' 지칭, 미중 갈등 심화될 듯
미, 대만에 무기판매, 미 하원 친대만법 만장일치 통과
중, 대만 미수복지역 간주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다. 미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만 문제까지 건드리며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은 대만의 첫 여성 포병들이 지난달 30일 대만 남부 핑둥(屛東)현에서 진행된 연례 군사훈련에 참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핑둥 AP=연합뉴스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다.

미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만 문제까지 건드리며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칭했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7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대만·뉴질랜드·몽골 등 4개 국가 모두(All four countries)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료가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만에 탱크 등 20억달러(2조3560억원) 이상의 무기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으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달 7일 친(親)대만법인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고 대만에 대한 유일한 무기 공급국인 미국의 무기판매와 미국 해군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부장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나 대만해협을 미국 함정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관통하는 데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은 주권 보호와 영토보존 문제에 관해 중국군의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섀너핸 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부르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에는 1979년 대만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 후 처음으로 양국의 안보 수장인 리다웨이(李大維)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회동했다.

또 백악관은 대만의 국기를 홈페이지에 노출하기도 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생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됐다.

이 사진에는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가 생도들이 서 있는 자리 옆에 내걸린 모습이 함께 담겼다. 대만 외교부는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미 공사 교육을 받은 대만 졸업생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는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 이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그 직후에 미국은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를 법제화, 이 사안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이번에 미국이 대만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별개로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라 외교·군사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