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레드라인 넘어, 관계 회복 난망

대만을 국가로 부르고 민족과 종교 문제까지 건드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제11차 협상이 결렬된 지난달 10일 이후 상대의 금기 사항인 대만 문제 등 역린(逆麟)을 끊임없이 건드리면서 대대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중국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치킨게임’ 같은 정면충돌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이 추가 협상을 통해 무역전쟁을 종식시키더라도 그동안 쌓인 감정의 골 탓에 이전과 같은 관계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일 톈안먼 유혈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 인정 요구 등을 결의한 이른바 393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국 하원./제공=AP통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9일 전언에 따르면 가장 먼저 대중 공세의 깃발을 들어올린 주인공은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6·4 톈안먼(天安門) 유혈사태 발발 30주년을 5일 앞둔 지난달 30일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30년 전의 사태는 대도살이었다”면서 보란 듯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어 30주년 당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가세,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미국 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같은날 이른바 톈안먼 사태 결의안인 393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5일에는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는 300만명의 위구르족 무슬림들이 구금 상태에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면서 공세에 가담했다.

그러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미국 국방부가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동맹국 및 민주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싱가포르·대만·뉴질랜드·몽골을 지칭한 것. 누가 보더라도 대만을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보인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수교할 당시인 1979년부터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의도적인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을 몇 번씩이나 가다듬은 다음 공개했을 미 국방부의 정돈된 보고서에서 이렇게 불렀다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일부 외신에서 미국이 ‘레드 라인’을 넘었다는 분석까지 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조만간 군수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GD)가 제작한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를 비롯, 대전차·대공미사일 등 2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의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

당연히 중국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외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미국의 행보를 비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후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6월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 양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이 때 다시 한 번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점 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G20 정상회의 폐막 직후 2주 안에 325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 주석이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 총회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을 ‘내 친구’로 불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황이 절망적이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양국 행보를 볼 때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