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6~8월 적극적 정책 대응”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7월로 계획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한 달 앞당긴 6월에 발표하는 등 하반기 정책을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 계획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이달 발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산업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원래 7월로 계획했다가 좀 더 앞당겨서 월 중 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미래차 육성 계획을 8월에, 또 섬유패션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그런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수석은 정부가 앞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비메모리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의 기업투자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 보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교적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인 재정 조기집행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수석은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61%정도 목표로 세워 하고 있고,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투자 에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윤 수석은“(서비스산업 혁신 방안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며, 또 아울러서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또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이런 방안들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금융 지원 정책도 7월에 발표한다.

윤 수석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포용금융비전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했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최근 발표했다.

◇“1분기 성장률 , 전분기比 0.4% ↓…대외 여건의 영향 60~70%”

이처럼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를 서두르는 이유는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7%로 떨어진 것은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 수석은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통상마찰도 글로벌 패권경쟁과 결부돼 더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전체적인 하방 국면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수석은 “지난 4월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춰섰다. 대외 여건에 따라 추가 하락도, 반등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올 2분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