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경제수석의 경제상황 인식과 대응책

윤종원 경제수석이 9일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브리핑에서 “(통상마찰 확대로)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위험을 밝히고 현재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경기하강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도 했다.

그의 우리 경제 현상황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약간은 혼란스럽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하방 장기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즉, 멀지 않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가 경제활력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장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그의 경제상황 인식이 시장과 동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그는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다만 노동시장 내에서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이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경기진단에 이어 그가 제시한 정책은 ‘조속한 추경’과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으로 집약된다. 그는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 1만~2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대해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간접적 압박이다.

윤 수석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사실 우리 경제의 하강이 경기(景氣)적·구조적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면, 추경처럼 미래의 세금을 미리 가져와서 돈을 푸는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기업할 의욕을 감퇴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중요하다. 백화점식 정부지원 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