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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백악관, 화웨이 제재 일부 시행 유예기간 2년서 4년 연장 요청”

WSJ “백악관, 화웨이 제재 일부 시행 유예기간 2년서 4년 연장 요청”

기사승인 2019. 06. 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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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우트 백악관 예상국장 대행, 의회에 서한 보내"
"화웨이 거래 제한 법안 시행시 연방정부에 대한 조달대란 우려"
미 전방위 화웨이 제재 중 거래중단 현실적 어려움 반영
China Huawei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일부 제재의 시행을 늦춰달라고 미 의회에 요청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화웨이 매장으로 지난달 20일 찍은 것./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일부 제재의 시행을 늦춰달라고 미 의회에 요청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화웨이와의 미 행정부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의 핵심조항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상·하원은 지난해 8월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했다.

보우트 예대행은 “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며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2년인 법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NDAA 시행에 따라 미국 연방기관과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면 ‘조달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장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화웨이 제재에 나서면서 동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상무부는 다음 날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WSJ는 이번 백악관의 요청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끌어내는 작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0일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와 관련,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했다.

8월 19일까지 9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화웨이 제재가 불러올 광범위한 부작용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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