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국민 43% “전기료 누진제 전면 폐지해야”(종합)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일 △여름철(7~8월)에만 누진구간 확대 △여름철에만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 전면 폐지안 등 3개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전력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3개안을 비롯한 국민들의 제안을 받았다. 10일까지 7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산업부와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한전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의견과 함께 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공청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   

아시아투데이가 정부의 최종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확정에 앞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6월 2주차 주간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인 43.3%가 '누진제 전면 폐지'를 가장 선호했다. 

'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7~8월 여름철에만 누진구간 확대'가 26.5%로 두번째였다. '7~8월 여름철에만 현행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 하는 방안은 14.3%였다. 3가지 방안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잘 모름'도 15.9%나 됐다.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의 6월2주차 여론조사 결과/그래픽=아시아투데이

다만 3개 개편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누진제 전면 폐지'가 43.3%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누진 구간을 확대(26.5%)하거나 단계를 축소(14.3%)' 해야 한다는 '누진 완화'도 40.8%로 팽팽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육아 등으로 가전용 전력 소모가 많은 30대에서 누진제 전면 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면서 "하지만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면 1400만 가구 이상이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언급한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매우 공감' 26.8%, '공감하는 편' 26.1%로 국민 절반 이상인 52.9%가 '공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공감하지 못함' 32.9%, '공감하지 못하는 편' 10.0%로 '비공감'이 42.9%로 '공감' 보다 10%p 낮았다.  

문 대통령이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한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찬성' 40.0%, '반대' 45.6%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안에서 반대 의견이 5.6%p 높게 나왔다.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의 6월2주차 여론조사 결과/그래픽=아시아투데이

지난 4월 1주차 조사에서는 '찬성' 39.5%, '반대' 39.2%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p) 안에서 팽팽했었다.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안이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아졌다. 

김 소장은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직접 김원봉 선생을 언급함으로써 보수층의 반발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서 최고위직을 지내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보수층이 유공자로 받아들이기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12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2019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나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