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은 국민의 준엄한 평가”

강기정 정무수석, 국민청원 답변···"국민 답답한 심정 읽을 수 있어"
"정부의 해산 청구는 사회 갈등 키울 수 있어···국민 몫으로 남겨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과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183만(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과 33만(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과 관련해 강 수석은 “헌법 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8조 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수석은 “이런 우리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독일에서 유래했다”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해산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수석은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고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수석은 “특히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막말 파동 정치불신을 키울 뿐…국회·정당차원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과 관련해 강 수석은 “청원인은 국가 수장의 집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묻고 있다”며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청구 청원을 다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린 점에 대해서도,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거듭 송구하가”며 “하지만 이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수석은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