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적 위기 증대로 인터넷 단속 폭주

웬만한 외신 홈페이지 접속 어려워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국내외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증대하면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인터넷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웬만한 외신들의 홈페이지나 해외 유력 포털 사이트는 거의 접속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통제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징의 누리꾼들. 그러나 이들은 당국이 철저하게 통제한 이후 허락하는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1일 전언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외신 홈페이지 등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6·4 톈안먼(天安門) 유혈사태 30주년이던 4일 새벽부터 이상 기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인권 상황에 비판적 입장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와 NBC 방송, 영국 가디언 등의 홈페이지부터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이어 중국에 별로 비판적이지도 않은 한국의 네이버 검색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네이버의 경우는 11일 현재까지 홈페이지만은 뜨고 있다. 완전 차단된 다음보다는 그나마 나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외국인 네티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이 올해 들어 유난히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외 정치적 상황이 예년과는 많이 다른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톈안먼 유혈사태 30주년 이외에 사교(邪敎)로 규정된 파룬궁(法輪功) 사태 발생 20주년이라는 사실을 꼽아야 한다. 정보 통제를 하지 않았다가는 파룬궁에 대한 동정 여론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단속을 느슨히 할 경우 국내외 파룬궁 잔존 세력의 사이버 테러에 직면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무역전쟁의 격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주민들의 격렬한 반중 시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통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수밖에 없다.

접속 차단에는 인터넷 당국인 망신판(網信辦·중국인터넷망정보판공실)이 자랑하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 동원됐다고 해야 한다.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네트워크를 가볍게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보유한 방화벽이니 만큼 웬만한 사이트는 견딜 재간이 없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상사설망(VPN)을 깔면 우회해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VPN마저 단속될 경우는 손을 들어야 한다. 실제 단속도 대대적으로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당국의 눈을 피해 VPN 사업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베이징 대학생 펑(彭) 모씨가 “인터넷 단속을 하면 VPN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도 단속하면 당분간은 방법이 없다. 설사 방법이 있더라도 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혀를 내두르는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닌 것이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중국 내외의 정치적 위기는 서로 어우러지면서 증폭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특히 무역전쟁과 홍콩 내의 반중 정서 고조는 이같은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올해는 10월 1일의 국경절(건국 기념일)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는 상징성까지 있다. 국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만리방화벽을 동원한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단속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