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STOP’, 법정비·자율주행 실험 등 대책 서두르는 일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일 일본에서 또다시 고령운전자에 의한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 81세의 남성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부인(71)을 치어 숨지게 한 것. 최근 일본에서는 이처럼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고령자의 이동을 돕는 실증실험에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탑재된 차종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다만 새 운전면허를 의무화가 아닌 고령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선 안전기능이 높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면허를 권장하기로 한 것. 이를 통해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목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각의에서 결정할 성장 전략에 이같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세부 규정을 정리, 2020년 이후 조기 실현하기로 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8년 말 기준 563만명이며, 지난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고령자들의 ‘다리’를 확보해 주려는 시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버스 운영 기업인 게이오덴테쓰버스는 국토교통성과 협력,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고령자들의 새로운 다리가 되기 위한 실증실험에 나섰다. 이 기업은 지난 2월부터 도쿄 중심부에서 서남쪽으로 25~40㎞ 떨어진 다마시 뉴타운의 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일정 지역 내를 순회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실증실험을 진행중이다. 고령화율(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50%를 넘는 다마시의 고령자들을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들은 전화·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 차동차를 호출할 수 있다. 고령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외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기존 교통업자는 물론 마을 상점가에도 이득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차량공유를 통한 고령자의 이동 지원도 이뤄진다. 자동차 기업 마쓰다는 지난해 12월부터 히로시마현 미요시시에서 ‘라이드쉐어(카풀)’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마쓰다 브랜드의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과 고령 주민들을 연결, 지하철역·버스 정류장·슈퍼마켓·병원에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