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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주거복지센터, 획기적으로 늘려라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주거복지센터, 획기적으로 늘려라

장용동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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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
주택시장이 여름 하한기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출렁대고 3기 신도시 발표로 경기도 일산 등 주변지역 시장 부침이 여전하지만 전반적으로 침체와 보합의 게걸음 장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미 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조차 거론될 정도로 암울한(?) 한국 경제의 현실과 정치적인 갈등 등 사회여건을 감안한다면 부동산이 확고한 안전자산으로 머물 여지 역시 그리 크지 않다. 경제와 사회의 그늘을 먹고 사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시장 복병 역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세금 등을 통한 압박 정책의 한계와 불확실한 3기 신도시의 개발 효과, 그리고 서울권의 아파트 수요 부족 등은 언제든지 시장에 불을 지피고 ‘미친 집값’현상을 부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재차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게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전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의 선(先)구축 작업이 필수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이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주기별, 상황별 맞춤형 주거지원이 표면화되고 있다. 건설로 대표되는 공급 확대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의 주거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문가조차 헛갈릴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한 임대기준 등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37만 이상의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제도권 지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맞춤형 주거제공 방안 등 다각적인 주거복지 대안이 추진되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 걸맞은 서비스를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개개인별 처지에 적합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로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해야함에도 그렇지 못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

주거복지 정책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하며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우선 다지화돼 있는 주택 유형과 입주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컨설팅이 가능하다. 주택관련 자금대출 역시 전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는 한편 지원 제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수요자 응대를 할 수 있다. 주거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 자원과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소양, 심지어 중개서비스, 임대차보호법, 주택개량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이 같은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읍·면·동 주민 센터가 대리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앙에서 떨어지는 사회복지업무만으로도 비명을 지르는 주민센터로선 ‘찾아가는 주거복지’ 실현은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여기에 1명을 배치해 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최일선의 주거복지센터를 시·군·구 설치에 이어 확대 개편이 꼭 필요하다. 선도적으로 개설, 업무를 수행중인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분석해 보면 확대 개편의 명분이 더욱 분명해진다. 25개 센터의 상담실적이 연3만 건을 상회하고 상담건수와 인원은 2배, 지원금액은 3배, 지원 건수는 4배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시를 비롯해 경기도·제주도·수원시·천안시· 전주시·청주시·원주시·시흥시 등이 경쟁적으로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통합형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는게 시급하다.

촘촘한 전달체계와 함께 수요자 중심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키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고도화 역시 불가피하다. 자칫 센터 개소가 옥상옥이 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스톱 해결을 위한 전문가 교육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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