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북 비핵화 진전 있어야 개성공단 재개 가능”

셔먼 위원장, 미 의회 개최 '개성공단 재개' 설명회 주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개성공단, 대북제재 면제 조건에 해당"
앤디 김 의원 "한계점 있는 곳, 개성공단 형태 경제협력 가능해야"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성공단 설명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관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관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성공단 설명회에서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시장경제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고 개성공단 건립으로 군부대가 후방으로 재배치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조성 노력은 대북제재강화법상 제재조치 위반이 아닌 제재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기업의 북한자원 활용과 투자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의 개성공단 진출은 각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진입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11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 인근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아난데일=하만주 특파원

셔먼 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라고 지적한 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나 그보다는 덜한 수준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목표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달성할 때까지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셔먼 위원장은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과거 공단 가동과 관련, “노동자들이 실제로 임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지불된 돈이 북한 정부로 보내져 유용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셔먼 위원장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면서 대표단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기능을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 박스’가 아니다”며 근로자의 임금이 북한 정부로 흘러 들어갔다는 우려와 관련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지낸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북한 근로자들이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더 하려고 하고, 월급 명세서에 사인을 할 때 관련 수당을 꼼꼼히 확인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이 상당한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셔먼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국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설정한 목표인 CVID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양국이 비핵화 합의에 이르는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은 북한이 매우 제한적인 핵무기를 유지하고 핵무기에 대한 고강도의 감시를 받는 조건 하에서 CVID보다 낮은 수준이더라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셔먼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미 의회의 입장이 종전보다 다소 유연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미 의회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개최한 개성공단 설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도 “이번은 첫번째 대화일 뿐 후속으로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북한과 남한 모두 진전을 보여줘야 하지만 한계점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형태의 경제 협력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 연방 아시아태평양 의원 코커스(CAPAC) 의장을 맡고 있는 주디 추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 “이것은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