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여파에 원가공개 카드까지 꺼낸 한전

탈원전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적자가 쌓이는 한국전력의 원가공개가 정말 가능할까?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소액주주가 거칠게 항의하자 한전 간부가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공개를 한다는 것인지, 주주의 압박에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주주는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11일 프레스센터 공회에서 한 소액주주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며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한전 적자 강요하는 산업부’라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 탈원전을 이유로 비싼 연료인 액화천연가스 (LNG) 등을 많이 써 한전의 실적이 악화되자 소액주주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권기보 한전 본부장의 답변이다. 그는 두 차례나 “전기요금의 원가 구성 내역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료 청구서에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그동안 원가공개 요구에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대응해왔다. 한전 간부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원가공개를 먼저 언급한 것은 정부나 주주에 대해 할 말은 해야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 ‘누워 떡 먹기’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익이 넘쳤다. 2013년 이후 매년 최하 1조 원, 최고 12조 원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 탈원전 이후 상황이 바뀌어 2018년에 2000여억원, 올 1분기에만 벌써 6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연말에는 조 단위 적자가 난다. 결정적 요인은 탈원전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적자가 쌓일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 적자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한전은 원가를 공개해서라도 요금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정부는 국민 반발과 부담 등을 고려해 누진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낮추고 싶을 것이다. 주주는 반발하고, 정부는 누르고…. 한전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말았다. 탈원전으로 한전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