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구 조율해놓고 네탓 공방…국회정상화 진통 거듭

민주당 "한국당이 국회법 안지켜 파행"
한국당 "추경 동의못해, 정책 전환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여야가 선거법·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합의문 조율에 대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12일에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물리력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며 한국당 달래기 전략도 폈다. 이 원내대표는 “다 이기려고 하거나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길 뿐”이라며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를 조속히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합의 처리 노력’을 주장해 왔지만 ‘합의 처리’를 고수하는 한국당 입장을 반영해 한 발짝 양보한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정상화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오 원내대표는 “결국 교섭단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하지 않나”라며 “서로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약간씩 양보하고 당내 여러 요구를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돌파해 나가며 마무리 단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열려도 추경안 놓고 줄다리기 예상

한국당은 여전히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정부·여당의 추경안에는 반대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은 그저 무조건 복귀하라. 들어와서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 밖에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한 부분에 대해 여당이 앞으로 강행처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걸 담보하고, 지금 추경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경제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달 끝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기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도 쟁점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것을 (국회 정상화와) 연관 지어 하게 되면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두 당이 완전 별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정상화와 6월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윤 원내대표는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국회”라며 “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고 하는 일은 없으면서 세비는 받아가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