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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결의대회’ 개최…“시각장애인에겐 생존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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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결의대회’ 개최…“시각장애인에겐 생존 그 자체”

김현구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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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판결 촉구…"시각장애인 생명 놓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검토 말 안돼"
안마사제도 19.6.12
대한안마사협회가 12일 오후 안국역 앞에서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현구 기자
대한안마사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5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자 합헌 판결 촉구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우리들의 생존권을 합헌으로 보장하라’, ‘쟁취하자 맹인복지 지켜내자 맹인안마’ 등의 손팻말을 들고 “우리에겐 안마 말고 생계대책 전혀없다” “헌법소환 웬말이냐 합법 판결 끄떡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용화 대한안마사협회장은 “안마는 우리에게 직업이 아닌 우리들의 생명이자 생활이고 삶의 모든 것”이라며 “비시각장애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에겐 생존 그 자체”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국내 연구자료를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생명을 놓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현 정부가 사람 사는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잘사는 나라가 그것”이라며 “합헌으로 판결 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수십 년간 우리는 거리로 나와 우리의 생존권을 요구했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생존권과 인권을 되찾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헌재가 전원일치 합헌 판결 이후 지난해 5월에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재심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이 나고 5개월 만에 청구를 받아들인 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7년에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했던 재판관 중 7명이 교체돼 현재 2명밖에 남아있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오늘 집회 이후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와 대국민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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