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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 사건 임종헌이 직접 접촉”…검찰 조사 때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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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 사건 임종헌이 직접 접촉”…검찰 조사 때 선 그어

황의중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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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양승태 서로 같은 사안에 상반된 진술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박병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알아서 한 일’이란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의 기존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고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재상고 사건이 접수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임종헌 전 차장이 외교부 사람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두세 번 전언으로 들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임 전 차장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라서 제가 별도로 지시할 사람이 아니다. 임 전 차장이 직접 접촉한 사람이고, 저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진술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각종 문건에 임 전 차장이 ‘알아서 한 것’으로 대법원장이었던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논의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을 두고 다른 기억을 진술했다.

이 때 박병대 전 대법관이 참석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을 미루고,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고, 다녀온 뒤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는(자리이면) 보고했을 것”이라며 “위치상 보고하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을 제시해도 “전혀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법관이 각급 법원의 과거사 사건을 전수조사한 내용을 지참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지시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업무 하나하나마다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지위가 아니다”라며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은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사건 등 다른 재판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법원 내 특정 세력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도 없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전교조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병대 전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나 대법원 연구관에게 특정 사건의 쟁점 검토를 지시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사이에 ‘행정처장께 보고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하자 박 전 대법관은 “이렇게 써 놨다면 보고받았을지도 모르겠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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