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교육투자, 경제적 효용 논리로만 해석 안돼”

"저출산 영향에 따라 학생 한 명의 소중함 더욱 높아져"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효용 논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대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 측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영향에 따른 이른바 ‘교육의 기회론’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기조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되며, 교육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한명 한명의 투자가 늘어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 분야를 비롯한 재정투자 활성화가 경기 활력제고 및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다시금 교육투자 확대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 예산기준으로 7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55조2000억원이며, 교육부의 총지출인 74조9000억원 중 74%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반대하는 재정당국의 통계수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재정당국은) 시·도에 재정 여력이 있다면서 통계치를 제시하는데, 전국이 고르게 발전한다는 전제 없이는 통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하나의 통계 수치가 정용되는 점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