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불법해상 환적으로 올해 한도 정제유 50만배럴 초과, 제재 위반”

미국·동맹국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서한
"북 정제유 제한, 비핵화 달성 위한 압박 유지에 중요"
"대북제재위, 유엔 회원국에 대북 추가 정제유 공급 중단 요구해야"
중러, 지난해처럼 제동 예상

미국과 20개국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주로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제재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지난해 10월 26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3차례에 걸쳐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불법 환적(옮겨싣기)하고 있다고 공개한 현장 사진 9장 가운데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NEW REGENT)호와 북한 유조선 금운산(KUM UN SAN) 3호가 여러 개의 호스를 사용해 환적하는 모습./사진=국무부 ISN 트위터 캡쳐

미국과 20여개국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주로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제재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한 문서는 북한이 올해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했으며,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통과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 약 20개국은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문서에는 호주와 프랑스·일본·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고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1만4550t의 정제유를 수출했다고 신고했다. 유엔에 제출한 공식 보고 상으로는 여전히 상한인 50만 배럴에 못 미치지만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에도 북한이 같은 해 1~5월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을 통한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밀수입, 제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내고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해 8월께 예상됐던 제재위의 반기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이달 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부장에게 북한의 불법 환적 증거자료로 만든 32쪽 분량의 사진첩을 건넨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발간한 대북제재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한 것이라는 미국의 보고 내용을 실었다.

제재위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차단하기에는 미국의 ‘파편적 정보’로는 부족하다면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한 러시아 측의 주장도 함께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