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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300억원대 중국산 車부품 국산으로 둔갑 적발

대구세관, 300억원대 중국산 車부품 국산으로 둔갑 적발

기사승인 2019. 06.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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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이 압수한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 현가장치와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제공=관세청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325억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 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나 현가장치(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다.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액은 110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액은 215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모두 완성 자동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끈질긴 수사 끝에 수입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본부세관은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자동차부품이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된 것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적발된 업체는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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