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기본수당 월 20만원→30만원(종합)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 의장은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면서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인상 재원은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업무 수행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현재 리, 이장의 경우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주민 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통장의 지위와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통장의 책임은 나날이 느는데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통장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9만 5000명의 이·통장은 민생 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라며 “이번 당·정 협의가 이·통장 사기 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