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련”

교육부 등 교육 관련 기관,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에 합의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올해 고교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무상교육과 관련해 교육부가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 측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올해 3학년 2학기 무상교육과 관련한 소요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4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교육청은 4078여억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된서리’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2025년부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차기 정권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칭) 구성에 합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고, 시·도교육감들도 이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협의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감들은 올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시행령 정비 등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