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지오 숙박비 지원’ 박상기 법무장관 고발사건 배당…검토 작업 착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과 조사결과,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고 장자연 사건’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에게 숙박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3일 박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무유기·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박민식 변호사는 전날 경찰이 윤씨의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이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출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과 민 청장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률상 최고 책임을 맡고 있고 민 청장은 집행을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윤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반환받아야 할 직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 노조가 업무방해와 사기·공갈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