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ILO 핵심협약 비준…법 개정·비준 동시 진행돼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다./장세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동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ILO 핵심협약은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고 비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과 비준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정상화와 별개로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조금전에 표결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제는 한국당 국회 정상화 이후 특위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직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가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국가 전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사실 고장 난 상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17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36시간 이상의 30~40대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석 서울청장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가 국민 일자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족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