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 장관 “ILO 핵심협약 비준안 올해 가을 국회에 제출”

"정부, 소득불평등 개선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조치"
ILO, 100주년 기념 선언문 채택 예정

1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조연설 중이다/제공=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 연설을 통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며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난 5월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총회에서 채택될 100주년 기념선언문은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잇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ILO와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협약 등 4개는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현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합의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사람중심 일자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고교 무상교육 도입,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 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 실업부조’ 제도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정부는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고,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등을 추진했다”며 “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격차도 많이 완화됐으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했다”고 말했다.

창립 100주년을 맞는 이번 총회에서 ILO는 미래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바탕으로 100주년 기념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