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보금융사 차등평가…1·3등급 줄고 2등급 증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5%가 적용됐지만 올해에는 ±7%가 적용됐다. 오는 2021년부터는 차등보험료율을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등평가 적용 결과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58개사(20.7%), 2등급은 198개사(70.7%), 3등급은 24개사(8.6%)다. 지난해에는 269개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61개사(22.7%), 2등급은 177개사(65.8%), 3등급은 31개사(11.5%)다. 예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1등급과 할증하는 3등급은 소폭 줄고, 표준보험료율이 적용되는 2등급이 늘었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3.5% 할인이 적용돼 667억원가량이 줄었다. 2017년 사업년도 평가에서는 0.03%(5억원) 할증됐었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적용폭이 ±7% 확대된 것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