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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제철소 조업정지 위기에도 주무부처는 뒷짐, 철강업계는 환경부 눈치만

[취재뒷담화] 제철소 조업정지 위기에도 주무부처는 뒷짐, 철강업계는 환경부 눈치만

기사승인 2019. 06.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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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조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행정처분을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강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중재에 나서며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당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제철소 고로(용광로) 블리더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측은 구체적인 확인을 꺼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업정지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툼은 지역사회와 해당 업체(포스코) 노조 등이 가세하면서 단순한 양자간의 행정소송만으로 해결될 수준을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여기에 오래 전부터 국회철강포럼을 이끌며 철강산업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온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자체를 향해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치권도 언제든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환경부가 갑작스레 제철소 조업정지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아마 이런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여전히 의구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철소 조업정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침묵을 지키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 격인 환경부의 중재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철강업계는 환경부 중재 노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찌됐든 민관 거버넌스가 블리더 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벌이는 2~3개월 동안 늦춰지게 돼 시간을 번 셈인데도 말입니다. “자칫 섣부른 입장 발표로 혹여나 환경부 심사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한 철강업계 관계자의 한마디는 현재 업계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해 쓴웃음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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