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이유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 내용 뭐길래?

홍콩 도심 행진하는 시위대 /로이터 연합

수십만명 이상의 홍콩 시민들이 16일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선 가운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부터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는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참석해 송환법 철폐 요구 집회가 열렸다.

홍콩 정부가 송환법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시위에 나선 이들은 송환법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빅토리아공원을 출발해 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미럴티까지 4km 구간을 행진했다.

집회를 주도한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집회 참여 인원 103만 명(주최 측 추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홍콩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다. 홍콩인 10명 중 3명이 거리로 나왔다는 얘기다.

지금껏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 중 최대 시위는 1989년 중국 본토의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로, 당시 15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홍콩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송환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홍콩인 찬퉁카이(20)가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피했으나,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찬퉁카이에게 적용된 것은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뿐이었고, 재판 결과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송환법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대만, 마카오 등 송환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송환법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가택 연금하는 것이 다반사인 중국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정부가 온갖 혐의를 적용해 인권운동가를 중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