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성엽 “경제가 시대정신, 제3세력이 대안제시하면 성공 가능”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으론 안돼"
"경제위기는 거대양당 모두 책임"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 신당은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제3지대 신당은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만으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가다듬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59·3선·전북 정읍·고창)는 취임 한 달을 맞아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열어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분오열된 제3지대를 잘 정비해서 단일대오로 만드는 시기는 9월 정기국회전, 늦어도 추석 전까지가 돼야 한다면서 이후 신진인사를 영입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전략을 다듬으면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대정신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책임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 모두에게 있다고 평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재정확대라는 손쉬운 방법만 쓰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국회 공전의 해법도 경제에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편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songuijoo@

-취임 한 달을 축하드린다. 최근 경제상황이 나쁜데 국회는 싸움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살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국회정상화 명분도 경제가 아닐까 싶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생대장정을 다녀와서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합의할 것은 합의해야한다.”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보는가?
“최근 청와대는 미·중 무역전쟁 등을 예시로 들면서 대외여건 탓을 했다. 앞으로 경제난이 심해질 것을 내다보며 미리 변명거리를 이야기한 것 같다. 책임회피적이고 무능한 처사다. 과거 김대중정부 땐 대외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나빴지만 이겨낸 적이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만 이 정부는 원인을 찾으려는 고민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인가?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근본적인 경제난 원인은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 확장이다. 공공부문 지출은 주로 수익성이 낮거나 생산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투자하길 꺼리는 분야에 갈 수밖에 없어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확장될수록 나라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현 정부도 추경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을 포함해 재정만 쏟아 부으면 뭔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동안 일자리 예산을 연 20조원 이상 현 정부에서 투입했는데 고용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거꾸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해 공공부문을 확장한 것이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떨어트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득감축 경기 후퇴정책이다.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오는 경제난의 근본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을 과속해서 추진하니 경제가 갈수록 더 나빠진다. 나라 곳간을 지켜야할 경제 관료들은 ‘정권 맞춤형’의 재정확장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증세해서 갚으라는 것인가. 위기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내년에 총선이 있다. 민주평화당발(發) 정계개편이 큰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화당 만으로 자강한다고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갖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분오열된 3세력을 잘 정비해서 단일대오로 만들고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비전이나 정책을 가다듬어서 총선에 임하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 전,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일단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외부의 신진인사들도 영입하고 막판에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에서도 함께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songuijoo@

-제3지대 신당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인가?
“민주당과의 합당은 양쪽 모두 원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은 한지붕 2가족이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정기국회 전, 추석 전까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눠졌고 바른미래당은 내분을 겪으면서 존재하는데 이 상태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총선에 나가면 전멸이다. 새롭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3지대 신당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제3지대 신당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경제다. 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경제를 망친 세력이고 민주당은 현재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들과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가다듬어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구분하고 고민해가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회 파행이 시급한데 정상화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6월 들어오면서 전격 등원하는 식으로 합의했어야 했는데, 풀릴 듯하다가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진 않고 국회 개회를 요구하거나 찬성하는 정당들과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선 골치 아프다. 한국당도 들어와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당이 돌아올 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모습으론 속으론 국회가 열리지 않길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 만으로 국회가 정말 열릴 것으로 보는가?
“한국당도 함께 합의하고 국회를 끌어가야 하지만 공전이 길어지니 이야기도 나온다. 내년 총선까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으로 서로 신경전하는 패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평화당은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국회 보이콧할 순 없다. 끝내 한국당이 거절해서 4당 만으로 열린다고 해도 국회 전체 본회의를 열긴 어려울 것이고 안건 상정도 상임위도 ‘절반’이라서 쉽지 않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분권형 개헌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말해왔다.
“대통령이 개헌을 만들어서 국회에 던졌으나 국회에서 심의도 된 채 끝났다. 그리고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은 함께 검토되어야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분권형 개헌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 때 개헌을 국민투표하면 된다.”

-고(故) 이희호 여사님과는 어떤 기억이 있나?
“중앙정치를 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많지는 않다. 2008년에 동교동 사저로 가 김대중 대통령을 뵙고 한두 시간 정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해 여름 박지원 대표가 전화오더니 김 대통령 내외분이 정읍에 가서 쇠고기를 먹고 싶으시다고 했다. 그리고 정읍의 한 식당에서 모신 기억이 있다. 김 대통령님의 내조자이자 동지인 이희호 여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이나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많이 애쓰셨다. 그분의 노고를 생각하면 나라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책무를 느낀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songuijoo@

-호남지역기반 정당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지역 민심은 어떤가?
“호남 여론을 보면 얼마 전까지는 우리보고 민주당과 합쳐버리지, 발목을 잡지 말라고 했다. 요즘은 정부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물론 우리를 대안으로 보고 주목하거나 기대를 걸지도 않지만 무조건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없다. 호남에서도 1대1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개편안으로는 28개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수도권이 10, 영남이 8, 호남이 7석 정도 줄게 된다. 영남과 호남의 의석수 대비 비율을 따져봤을 때 호남의 축소는 매우 심하다. 지역 균등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현재 올라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의석수를 50개 정도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수 확대에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세비와 보좌관 수, 의원 개인경비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면 총 국회 비용은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그동안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투명하지 못한 공천으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은 누구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국회의원이다. 오히려 더 많이 뽑아야 특권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공직에서 출발해 정읍시장과 3선의원이 되기까지 뚝심과 실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약 17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내가 지방자치의 주역이 돼서 지금까지 벌어진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2002년 42살의 나이로 정읍시장에 도전해 운 좋게 당선됐다. 궁극적으로는 발언권을 갖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여민동락의 삶을 걷겠다고 결심했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간 정치인이 되고 싶다. 항상 정치적 좌우명인 ‘새 길, 새로운 세상’을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고 있다. 더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녹두장군’으로서 바르고 반듯하면서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