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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 개혁에 목숨 걸어야

[사설] 윤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 개혁에 목숨 걸어야

기사승인 2019. 06.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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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낙점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어 좌천된 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 개혁은 그의 최대 과제다.

윤 지명자는 특이한 점이 많다. 우선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로 꼽힌다. 고검 검사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후 2년 만에 고검장들을 누르고 총장이 된 것도 특이하다. 또 현 문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낮아진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무척 관심이 쏠린다.

윤 지명자는 과제도 많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되는 적폐청산,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하명수사, 내부에서조차 목소리가 나오는 검찰 개혁 등 큰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섣불리 다루거나 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치권과의 소통, 내부 달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들의 눈은 윤 지명자가 지금처럼 적폐수사를 계속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어떤 의견을 낼지,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쏠려있다. 항간에는 그가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지금의 역할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부정적 시각이다. 반대로 기수 파괴로 검찰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긍정적 측면이다.

윤 지명자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검찰을 개혁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볼 때는 적폐 수사와 수사권 조정이 큰일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이다. ‘정권에 앞장선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자기 식구를 감싼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소리만 듣지 않는다면 성공한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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