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트럼프-시진핑, 오사카 무역담판 합의 가능성 낮게 전망

로스 상무장관 "G20, 미중 2500쪽 합의문 협상하는 환경 아니다"
"G20 최상 성과, 무역협상 적극적 재개 합의 정도"
"최대 난제, 중국의 합의 이행 문제...중 구조개혁도 난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의 시간표를 제시하기 어렵다며 이달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아울러 로스 장관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인 주요 2개국(G2) 간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로 중국의 합의이행 문제를 꼽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의 시간표를 제시하기 어렵다며 이달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아울러 로스 장관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인 주요 2개국(G2) 간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로 중국의 합의이행 문제를 꼽았다.

로스 장관은 17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오사카 무역 담판’ 전망과 관련, “그들이 대화를 하길 기대하지만 G20 환경은 우리(미·중)가 2500쪽짜리 합의문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향후 수개월 동안의 협상 전망과 관련,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결국에는 아마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한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전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양국 정상급에서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성과는 무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재개하자는 합의 정도일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와 관련한 새로운 논의의 기본규정과 모종의 일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로 합의 집행 문제를 꼽았다.

그는 무역협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합의가 작동하지 않거나 아마도 실패할 수 있는 합의 집행이라며 “왜냐하면 중국의 (합의 불이행) 전력을 감안하면 우리가 훌륭한 집행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들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지렛대’로서 일부 관세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폐지하자며 맞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로스 장관은 양국 간 협상의 어려운 문제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존중, 기술 이전 강요 중지,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중국 기업과의 합작 부자 조건 중지, 정부 및 민간 조달에서의 동등한 시장 접근 자격 부여 등 구조개혁을 꼽았다.

이와 함께 가장 쉬운 문제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대두 등을 조금 더 사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문제라며 “그들은 어디서든 그런 제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매우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방송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에 관세를 반드시 부과해야만 하겠느냐’는 물음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며 “나는 관세의 위력 또한 이해하고 그 때문에 (관세전쟁으로 현재 타격을 받는) 미국 농민들도 결국에는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3000억달러에 달하는 나머지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5일까지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공청회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