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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경안 작심비판 “재정확대가 경제 몰락시킬 수 있다”

한국당, 추경안 작심비판 “재정확대가 경제 몰락시킬 수 있다”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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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정책의원총회 열어 경제정책 논의
추경호 "3조6000억 빚내면 매년 700억 이자"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당분간 ‘릴레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경제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꿈쩍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을 해야 한다며 3조 6000억원 국민 돈을 빌려 쓰겠다고 한다”며 추경을 언급했다.

이어 “추경안을 보면 힘들도 어렵다며 돈을 빌려다 하겠다는 데 어려운 경제를 고치는 경기 부양 사업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빚을 져서 국민에게 현금 쿠폰을 나눠주는 조삼모사 정치로 그때그때만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추경에 대해 두꺼운 책자까지 만들면서 다 준비했다”며 “국회에 들어가 제대로 된 추경을 하도록 할 준비가 돼 있는데 민주당은 ‘닥치고 추경’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의 성격을 정의하자면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라며 “6조 7000억원 중 3조 6000억원을 빚내서 하는 부분은 국민적인 또는 의회 내에서 동의가 이뤄져야할 문제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탈법추경이며 대통령·청와대의 이야기와 부총리의 얘기가 다른 엇박자 추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사과나 청문회 없이는 추경을 받을 수 없다”며 “설사 양보하더라도 3조 6000억원 빚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아닌 추경불호로 불러달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은 “앞으로 추경호가 아니라 ‘추경불호(不好)’로 불러달라”며 추경안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은 최초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 추경을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호도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추경에 앞서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3조 6000억원의 빚을 내면 매년 700억원의 이자부담이 생긴다. 왜 추경을 해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나 원내대표는 “추경은 단순히 6조 7000억원의 논쟁이 아니라 결국 국가재정 문제”라며 “재정확대는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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